오늘(15일) 오후 5시부터 익산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공동대표 장오준, 엄창용) 주최로 '영유아 교육평등을 위한 단설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공동대표인 장오준 호반유치원 이사장, 엄창용 고래등어린이집 이사장을 비롯 익산지역 어린이집 원장, 교사 등 약 1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모여 기자회견을 가진 후 고충발언, 구호제창, 자유발언 등 결의대회를 갖고 오후 7시경에 해산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리라유치원 김용님 원장(대변인)은 "익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월 26일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공론화 계획을 공고한 후, 9월 2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설명회를 갖고 현재 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는 이해 당사자(어린이집연합회, 유치원연합회, 단설유치원 설립추진위원회)와 사전 조율없이 일방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공론화 계획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공공토론회 불참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 대변인 리라유치원 김용님 원장(가운데)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가운데 장오준(좌측), 엄창용(우측) 공동대표가 서 있다.(사진 = 오명관)

아울러 "교육예산 80억 원과 매년 운영비 32억 원이 소요되는 단설유치원 설립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로 설립을 유보통합 이후에 재검토 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단설유치원은 농어촌지역, 사회적 취약지역 극빈층 유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함이 공립유치원의 설립목적이므로 본래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김용님 원장은 주장했다.

다음은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제시한 회견문 전문과 익산교육지원청의 해명자료도 같이 실었다.

1. 수용여건과 교육수요, 입지조건. 저 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 관련

단설 유치원 설립 시 예정 지역에 충분한 사전 조사를 근거로 해야 한다. 단순히 공교육화를 위한 목적으로 또는 폐교로 인한 학교시설 주변 환경개 선을 위한 활용의 목적만을 위해 기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의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는 그동안 보육현장에서 100여년 동안 유아교육을 책임져 온 유아교육자에 대한 바른 처사가 아니다. 편파적인 행정으로 교육예산을 낭비한다면 지역사회 시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익산시의 경우 영유아수가 2010년~2014년 5년간 매년 500여 명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사립정원수는 1만6847명인데 비해 이용 원아수는 1만2242 명으로 4천605명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설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은 익산시 영유아수를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다. 부족원아 4,605명은 낮은 출생율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 자료제공 =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

익산교육지원청 해명 : 행정자치부 인구통계 자료에 근거하면, 2010년 출생자수 2천498명, 2011년 출생자수 2천508명(10명 증가), 2012년 출생자수 2천619명(111명 증가), 2013년 출생자수 2천266명(353명 감소), 2014년 출생자수 2천175명(91명 감소) 5년간 총 323명의 유아 감소.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 반박
장오준 공동대표는 "위 자료는 익산시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것이며, 교육지원청에도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개인정보유출이 된다는 이유로 거절했기에 익산지역 33개 어린이집에 일일히 전화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2. 유보통합 관련(2017년 예정)

현재 2017년 예정으로 유보통합이 진행 중이며 급격한 아동감소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휴교실이 증가하고 있으며, 유보통합으로 인한 통폐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될 폐원시설 등을 고려할 때 단설유치원 설립은 중복투자 로 인한 예산 낭비이다.(통합 후 학교 폐원시설 및 학교 유휴시설 활용)

익산교육지원청 해명 : 현재 진행상황은 유보통합의 시기와 방법이 불투명하므로, 2017년 예정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음.

▲ 익산지역 어린이집 관계자 약 1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기자회견을 마친 후 결의대회에 앞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 = 오명관)

3. 시민의 세금낭비에 관련

공립유치원 설립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은 최소 80억 원(보통교부금 중 시설비) 이 소요된다. 지금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을 국가에서는 추진하고 있으며, 익산시에 신설하고자 하는 단설유치원의 신축비 80억  원 교육예산(현재 지원 불분명 상태)이지만, 설립 후 매년 32억 원 이상은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지불되어야 할 세금이다(즉,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다). 이것은 익산시민을 보이지 않는 빚더미에 앉게 하는 것이다.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전북이 기준학급당 교육예산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지원 받을 경우 전라북도 교육재정을 더 악화시켜 유아교육 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의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익산교육지원청 해명 : 익산에 있는 단설유치원인 이리유치원의 경우 1년 예산은 5억여 원인데(2014학년도 결산서)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원아당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비(7천3백여만 원), 방과후학교 운영비(1억5천만 원), 학교급식 운영비(8천5백만 원)가 포함돼 있으므로 실제 단설유치원 운영비는 2억여 원 정도 소요되고 있다.

유치원 교직원 인건비 또한 단설유치원이 신설된다고 해서 추가 인원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의 확보된 인원이 병설유치원 등에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해당사자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다.

익산시민의 혈세(지방세)가 아닌 국가지원금으로 운영. 주민의 혈세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온전한 익산시민의 세금만이 아닌 국가지원금으로 교육청이 운영하는 것이다.

공립 단설유치원의 운영비는 여타의 공립병설유치원이나 다른 공·사립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국가가 부담한다.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 반박
장오준 공동대표 : 교육지원청에서 해명한 운영비는 교사 인건비가 빠진 것으로 운영비와 인건비를 포함해 산출하면 매년 약 32억 원씩 지불하게 된다.

4. 영유아 불평등에 관련

교육청은 숨겨져 있는 예산 낭비와 시민의 세금이 필요함을 설명하지도 아니하고 유아교육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을 주민투표제로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단설유치원 설립 시 195명에게만 지원되는 비용은 원아 1인당 월 70∼130여만 원이 지원되고,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영, 유아들에게는 원아 1인당 월 29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는 한 나라 한 지역의 시민과 아이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익산교육지원청 해명 : 정부3.0 홈페이지 유치원 알리미 자료에 의하면, ‘교직원 인건비 포함 원아 1인당 교육비 현황은 사립 55만3575원, 공립단설 78만5423원, 공립병설 61만6070원이다.

또한 교육평등성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가 국공립유치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원하지 말고 그 돈을 사립, 어린이집에 지원해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도록 하자는 취지는 좋지만 국가에서는 사립, 어린이집이 아직 재정운영의 투명성 관리 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청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 결의대회에 참석한 익산지역 어린이집 관계자 약 1000여 명(주최측 추산)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 = 오명관)

5. 단설유치원 공론화지원 계획 및 시민투표

익산교육지원청은 이해당사자(어린이집, 유치원연합회, 가칭 익산단설유치원설립추진위원회 등)와의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단설유치원 설립 공론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고, 구성원들의 중립성을 신뢰할 수 없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론화지원 계획의 수정보완을 요구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참여하지 않았다.

아울러 교육지원청은 익산시민들에게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익산시 현황을 설명하지도 아니하면서 시민들을 이성이 아닌 집단적 감성으로 이끌려 한다. 눈에 보이는 지원만 강조하기 보다는 숨겨져 있는 예산 낭비와 어렵고 힘든 시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세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민감한 시기의 유아발달 특성상 공교육이라는 통제된 틀보다는 진취적이고 다양한 사립유치원, 어린이집의 장점을 찾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유아 교육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투표로 결정하고자 추진하는 것은 유아 발달 과정을 모르는 무지한 방법이므로 공론화 지원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6. 교육부의 입장에 대해

교육부가 2015년 9월16일 입법예고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인구유입지역의 공립유치원 유아수용규모를 현행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 이상에서 8분 1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하였다.

이는 공립유치원 강제 신설규모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인데 교육부 관계자는 공립유치원 이외에 타기관(사립유치원, 어린이집)수용여건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익산이 단설유치원설립을 추진하려는 것은 교과부 교육정책 마져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다짐

오늘 집회 이후로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단설유치원 설립을 폐지하지 않으면, 단설유치원 설립 반대를 위한 강력 한 투쟁을 계속 해 나갈 것이다.

2015.10.15

영유아교육평등대책위원회 명단
공동대표 : 장오준(호반유치원 이사장), 엄창용(고래등어린이집 이사장)
대변인 : 김용님(리라유치원 원장)
대책위원 : 서호식, 이동휴, 이정선, 권아영, 김수정, 백은아, 정영실, 김현수, 주영식, 강정희, 오아영, 노선화, 최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