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이하 공공토론위ㆍ위원장 이영훈)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익산교육지원청 2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시민 공론조사 결과 찬성 85.1%, 반대 16.9%로 나와 이해당사자와 도의회는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영훈 위원장은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많은 우려와 문제를 낳고 있었다"며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객관적인 독립기구로 공공토론위원회가 9월 11일 출범해 그동안 공공토론위원회는 이해당사자 간담회와 협의를 추진하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고 밝혔다.

▲ 공공토론위원회 이영훈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사진 = 오명관)

그러면서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3차례의 시민토론회와 공론조사를 추진했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됐다"며 "이번 공론조사는 유아교육의 주체이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의견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지난 20일과 21일에 걸쳐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공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4곳의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기관에 지정정보처리장치(학교장터)를 통해 견적을 제출받아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제출한 미디어리서치를 선정했다"며 "미디어리서치 주관으로 거주지역과 성별, 연령별, 미취학자녀여부를 묻고, 마지막에 찬반여부를 묻는 식으로 총 다섯 가지 질문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표본 수는 교육행정권역에 해당하는 1권역지역으로 해당 인구 약 16만 명에 분포하는 19세부터 65세까지의 연령대별 비례에 근거해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 자료제공 = 공공토론위원회

▲ 자료제공 = 공공토론위원회

이영훈 위원장은 "조사결과‘찬성’이 83.1%로 ‘반대’(16.9%)보다 66.2%p 높게 나타났다"며 "전 연령대에서 찬성이 80%를 넘었고, 특히 미취학자녀를 둔 학부모와 30대 연령층에서 찬성이 더 많았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라고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영훈 위원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사립측은 이번 시민 공론조사의 설문내용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또 다른 갈등과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면서 많은 우려와 문제를 낳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객관적인 독립기구로 공공토론위원회가 9월 11일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공공토론위원회는 이해당사자 간담회와 협의를 추진하였지만 합의에는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3차례의 시민토론회와 공론조사를 추진하게 되었고, 오늘 그 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론조사는 유아교육의 주체이며,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의견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자 지난 20일과 21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공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해서 4곳의 공신력있는 여론조사기관에게 지정정보처리장치(학교장터)를 통해 견적을 제출토록 하여 가장 경제적인 가격을 제출한 미디어리서치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미디어리서치’ 주관으로 거주지역과 성별, 연령별, 미취학자녀여부를 묻고, 마지막에 찬반여부를 묻는 식으로 총 다섯 가지 질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표본 수는 교육행정권역에 해당하는 1권역지역으로 해당 인구 약 16만 명에 분포하는 19세부터 65세까지의 연령대별 비례에 근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조사결과‘찬성’이 83.1%로 ‘반대’(16.9%)보다 66.2%p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 연령대에서 찬성이 80%를 넘었고, 특히 미취학자녀를 둔 학부모와 30대 연령층에서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입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익산시 대다수의 시민이 공립단설유치원 설립을 지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공공토론위원회는 시민의 뜻을 받들어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것이고, 이를 교육청과 도의회에 제출할 것입니다. 교육기관인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사립어린이집간의 갈등이 이번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뜻에 따라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학부모와 시민들의 뜻을 잘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의회도 익산시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공립단설유치원에 대한 도의회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민의 명확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대가 있다는 이유로 도의회가 할 일을 또다시 미룬다면 더 큰 갈등과 반목을 불러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익산시민 여러분.

이제 공공토론위원회는 그 소명을 다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지만, 공론조사를 마지막으로 그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사결과에 나타난 시민의 뜻이 왜곡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여러분께서 잘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5.11.25
익산공립단설유치원 설립문제 공론화를 위한 공공토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