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논평] 익산참여연대는 지난 10월 20일 2016년도 익산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의견에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의원해외연수, 의정활동 인터넷 생중계,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전라북도시군의장단협의회 분담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안을 의회가 심사숙고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를 기대했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

더욱이 부채문제로 어려운 익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익산시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시기이며, 의회예산에 대한 더욱더 엄격한 기준과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의 개혁과 시민소통을 위한 인터넷 생중계는 실행의지가 없고,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은 전액 삭감하는 등의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된 전라북도시군의장단협의회 분담금과 회의유치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해야한다. 또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량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집행내역과 2016년 편성내역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연수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추진하고, 해외연수 관련 조례제정은 다음회기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6년에 25억 원의 의원 재량사업비 편성내역 공개를 요구한다.

▲ 자료사진 : 익산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 = 익산시의회)

의원별로 2014년 하반기 5천만 원, 2015년 1억 원, 2016년 1억 원, 총 62억 5천만 원의 재량사업비의 편성내역 공개를 요구한다. 우리는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재량사업비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밀실에서 운영됨으로 발생하는 사익추구에 대한 비판에서 의원들이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몇 번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재량사업비 공개를 요구했지만, 익산시는 재량사업비가 없다고 이를 비공개 했다. 하지만 재량사업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 눈치를 보느라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민들은 알고 있다.

재량사업비 공개는 주민의견이 반영되는 예산의 성격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집행부의 뒤에 있지 말고 의원들의 자발적인 공개를 통해서 지역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전북시군의장단협의회(이한 의장단협의회)의 낭비적인 분담금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2015년 5월 7일, 5월 19일, 6월 9일에 의장단협의회의 예산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었다. 하지만, 의장단협의회는 이에 대한 사과나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1년에 2억 원의 예산이‘관광성 해외연수, 의원체육대회, 의원들의 상조, 상패 제작 등’에 사용하며 전형적인 혈세낭비와 예산집행의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이 23배나 증액되었고, 그렇게 늘어난 예산으로 대부분 해외연수 등에 탕진하고 있다. 특히, 시군에서 유치하는 회의관련 예산을 의장단협의회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의회의 예산에서 집행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익산시의회도 2015년 11월 의장단협의회 회의에 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했고, 2016년 예산안에도 5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예산낭비에 대한 반성과 대안 없는 의장단협의회 분담금의 대폭적인 삭감과 회의유치를 위한 예산 500만원의 전액삭감을 요구한다.

해외연수 개선을 위한‘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당장 외유성, 세금 낭비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 해외연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의원공무국외여행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조례에는 연수계획서 제출 및 심의, 다양한 연수 선택방법, 연수 이후 보고 활동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 외유성, 세금낭비라는 시민들이 질타를 벗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조례 제정을 통한 시민과의 약속뿐이다.

인터넷 생중계와 상설공청회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원들의 기본적인 활동은 시정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이 꽃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지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지만, 이번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익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인터넷 생중계에 대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야 한다.

2015년에 1천500만 원이 세워져 있던 정책토론회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지역사회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때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사업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우리는 적극적인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상설공청회제도 도입을 요구했는데도, 오히려 그나마 세워져있던 예산마저 삭감하는 퇴행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시민의견수렴 없는 독단적인 정책결정이라는 불명예를 생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