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경찰에서 피해자와 합의됐다는 이유로 폭행죄로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이지만 폭력 23범인 A씨(55세.무직)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A씨는 상습주취 폭력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폭행을 계속 저지르고도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면하는 행태를 반복했다. 하지만 군산지청은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 A씨를 신고한 상해사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밝혀내 대검 폭력사범 사건처리기준 강화에 따라 구속했다.

이는 수사과정에서 A씨의 추가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비해 피해자에게 호출기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생계비를 지원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극 적용해 ‘폭행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지역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주취폭력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주민인 피해자(여, 58세)의 집에 찾아가 “왜 내가 때렸다고 진술했느냐?”고 말하면서 왼쪽다리를 주먹으로 약 6회 때리고,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1회 밀어 넘어뜨려 보복폭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