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오는 23일(월)부터 11월까지 지역 내 40개 법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루세원정보가 포착된 법인, 최근 3억 원 이상의 부동산(건물 신·증축 위주)을 취득했거나 지방세 비과세·감면 세액이 1천만 원 이상인 법인,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 중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등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심리적 부담을 줄 수 있는 직접조사 방식을 탈피해 서면중심 위주로 실시된다. 제출서류 간소화와 상반기, 하반기 중 법인이 편리한 시기를 선택한 후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허위·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직접조사 방식으로 전환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건물 신·증축에 따른 취득가액 적정 신고 여부, 비과세·감면 대상자 감면적정 여부 및 감면 부동산의 해당 목적 사용여부, 비상장법인 주식변동으로 인한 과점주주 신고여부, 종업원분 주민세 적정신고 여부 등 지방세 전 분야에 대해 조사한다.

성실납세법인 및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과 취득가액 3억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신설 제조업 법인과 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한다.

김진성 세무과장은 “성실납세법인과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거나 친기업적 세정운영을 펼쳐 적극 지원하고, 고의·편법적 탈세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공평한 과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