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군산 甲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 부지로 乙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보다 11억 원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조합자금을 빼돌린 지역주택조합장 A씨(73세)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익을 분배받은 종중 관계자 B씨(78세)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6월 경부터 2012년 2월 경 사이에 甲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축 부지를 乙 종중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실제 거래가인 32억 원 보다 11억 원을 부풀린 43억 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다.

지역주택조합장이 빼돌린 토지매입비는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