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대부계약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3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30일(월)부터 9월30일까지 공유재산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집중조사는 1단계 공부조사, 2단계 현지조사, 3단계는 후속조치 등으로 이뤄진다. 본격적인 논농사 계절로 접어들어 경작여부를 쉽게 판가름 할 수 있어 조사가 용이할 전망이다.

시는 무단점유 사례 발견 시 법규에 따라 최대 5년간의 변상금을 부과 할 계획이다. 이에 대부계약을 체결 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이들은 계약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지적공부와 불일치한 재산은 지목변경 및 합병 등 관련대장을 정비하고, 보존부적합재산은 실수요자 위주로 매각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한다. 또한 대부료 등 세외수입 증대를 통해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박귀자 회계과장은 “집중조사를 통해 무단경작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 추진해 공신력을 높이고, 무단경작에 따른 변상금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장에 대부안내문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