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영등2동, 삼성동, 부송동을 지역구로 하는 임형택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조규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함라 장점마을 문제가 알려지기 시작한 2016년 말부터 비료공장 금강농산과 관련해 주원료로 사용된 KT&G의 연초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비료공장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200킬로그램 박스 70개 분량의 연초박이 이틀에 한번 꼴로 대형트럭에 실려왔고 연초박 50% 정도와 다른 재료 50% 정도를 섞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로 본 의원은 2017년 4월 국회의원실을 통해 KT&G가 금강농산에 위탁처리한 연초박의 공급량 파악을 위해 자료요청을 하였으나 사기업인 관계로 제출 거부하여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중 최근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KT&G 광주공장, 신탄진공장 등에서 수 천톤의 연초박을 금강농산에 공급한 사실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전국 6개 비료공장으로 공급되고 있지만 업체명은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금강농산이 연초박에 대해 익산시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익산시가 제출한‘2001년부터 2016년까지 금강농산 생산비료 및 취급원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금강농산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위보고였습니다.
금강농산은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든것이 아니라, 380도 고온열을 가해 유기질비료를 만들었습니다.

니코틴관련 전문 연구자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연초박은 담뱃잎 찌꺼기로 제품화가 안 돼 버려질 뿐 일반 담뱃잎과 성분이 동일해서 가열 등의 공정이 더해지면 각종 암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열을 가할 경우 발생하는 ‘타르’는 암덩어리라 할 수 있는데 대기에 배출되어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축적되어 땅, 물, 농산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염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장점마을 암발병 주민 가운데 여러명은 피부암으로 판명받았는데 이의 연관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필터를 달아서 피워도 해로운 담배를 하루에 수백톤씩 불완전연소가 이뤄져 굴뚝으로 내뿜었으니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을 희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익산시가 금강농산 핵심기계 철거를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기계 떼어가는 것을 못하게하면 업체가 40억 원 피해소송을 걸어와 공무원이 다친다, 장점마을 주민들도 그 돈 물어내야 한다”면서 주민들을 회유하고 압박하는 어이없는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익산시는 이번에는 공장 앞마당 굴착 결과 폐타이어, 슬레이트 등 불법폐기물이 땅속에서 발견되었지만, 전북보건환경연구원 분석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신속히 처리하자고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2010년 9월, 2017년 2월 이미 두 차례나 금강농산을 조사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반면 2017년 9월 지역전문가들이 법적기준물질 이외의 물질까지 환경기초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는 결과가 달랐습니다.

발암물질인 파물질 14종과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되었고 원료인 피마자박 분해 결과 발암물질 3종과 독성물질 리신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연초박에 열을 가해 분해한 결과 발암물질 2종이 확인되었고, 공장과 마을에서 담배특이성을 가진 TSNA도 발견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 법적기준 물질들만 조사하기 때문에 조사결과는 한계가 극명해 신뢰할 수 없습니다.
건강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법적인 테두리에 없는 물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익산시는 ‘함라 장점마을 환경비상대책 민관협의회’에서 결정한대로 불법매립 폐기물에 대해 반드시 전문기관의 토양 전수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 정밀역학조사에서는 연초박에 열을 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분 등에 대해서는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연초박 관련 별도의 추가 정밀조사가 필요합니다.

함라 장점마을 집단암발병은 업자의 그릇된 욕망과 제도적 허점, 행정의 무능이 결합되어 발생한 결과입니다. 익산시는 주민을 두 번 죽이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억울한 죽음에 원망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