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 성명서] 익산시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으로 8개(모인, 배산, 팔봉1, 팔봉2, 북일, 마동, 수도산, 소라) 공원을 민간자본개발(민간특례) 사업으로, 신흥공원만 자체개발로 추진하고 있다. 익산시의 전면적인 민자개발과 달리, 군산시는 민자개발 없이 토지매입 재정계획 수립 중이고, 전주시는 가련산공원을 제외하고 공원별 토지우선매입지역 선정 작업을 진행하며 민관협의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전국행동은 국공유지 일몰대상 제외, 토지매입비용 국비지원(8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시 상속세, 재산세 100% 감면, 실효시점 3년 유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5월 28일 지방채 발행 이자 지원(70%),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활용, 국공유지 10년간 실효 유예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내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변화를 수용할 수 없는 익산시의 전면적인 민자개발 추진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민간자본도 이윤추구 없는 사업을 하지 않는다. 익산시의 민간자본에 의한 도시공원 개발사업은 도시공원에 대한 시민 이용권과 역할에 대한 공공성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에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자본 개발은 마지막 수단으로,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방법을 통해서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와 시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익산시는 도시공원지역 해제(2020년 6월 말)와 예산부족을 이유로 8개 공원에 대한 전면적인 민자개발사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들은 도시공원의 공공성 보장을 위해 자체사업, 자연공원구역지정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중요한 도시공원 문제가 시의회 논의나 시민공론화 없이 추진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이 배산공원은 익산시의 상징이며, 시민전체가 이용하는 역사성과 복합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중심공원이다. 배산공원에는 체육공원, 노인종합복지관, 다목적실내체육관, 궁도장, 단오와 벚꽃 축제 등 시민들의 문화, 체육, 복지, 생태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여타의 공원과 비교하기 어려운 곳이다. 이러한 배산공원에 29층 아파트 건설은 시민의 이용권과 문화체육행사 등의 제약과 함께 상징성이 무너지게 된다.

배산공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체육복지에 대한 요구를 담아내야 하는 미래가치가 있다. 이러한 미래가치 보존은 민자개발의 수익성 확보와 공존할 수 없다. 배산공원은 시민들의 접근성과 이용성이 높고, 문화체육복지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시민공원이라는 점에서 민간개발 방식을 철회하고 반드시 익산시의 자체사업으로 도시공원이 조성되어야 한다.

지난 6월 13일 박철원 의원은 시정질의에서 배산공원 민자개발 문제점과 시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익산시가 조속한 공청회 개최를 약속한 것은 환영한다. 다만, 공청회가 배산공원 개발방식의 원점 재검토와 나머지 공원에 대한 개발방식도 검토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익산시는 형식적 시민의견수렴 기구인 익산시도시공원민관협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민자개발로 도시공원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과거 익산시는 웅포관광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땅을 강제수용하며 지원했지만, 민간자본에 철저하게 농락당했던 아픔이 있다. 그로 인한 익산시의 행·재정적인 손해와 시민들의 피해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민자개발 사업은 아무리 관리하고 준비해도 “독이 든 사과”라는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익산시의 전면적인 도시공원 민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익산시는 재정과 시간이 없다고 주장하기 전에, 다른 자치단체들이 자체사업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의 행정적 조처를 통해서 시간을 확보하며, 공공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번 공청회가 민자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전략수립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