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홍 정의당 익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장점마을법'과 '낭산법'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권태홍 예비후보는 "장점마을 집단 발병 사태와 낭산 폐석산 지정 폐기물 불법 매립과 같은 환경피해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점마을법, 낭산법을 만들겠다"며 "장점마을 환경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3년 동안 주민들과 함께한 결과 환경부가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결과를 얻어냈고 이제는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 다시는 환경오염 피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권 예비후보는 “장점마을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린 원인은 비료공장이 불법으로 담뱃잎 찌꺼기(연초박)를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가열건조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했기 때문이며, 낭산 폐석산 환경오염 사건은 복구지 폐석산에 비소가 들어있는 지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사건이다"며 "결과적으로 두 환경오염 피해 사건은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 권태홍 예비후보(사진제공 = 권태홍 예비후보측)

또한 "장점마을 환경오염 참사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국내 최대 환경피해 사건으로 더 이상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와 자치단체 태도 변화뿐만 아니라 현행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또한, 주민들의 고통과 민원이 오랫동안 계속됐는데도 해결하지 못한 정치권도 반성해야 한다"고 정치권을 행해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 대상사업장도 확대해야 한다"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과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관련 고시도 개정해 발암물질이 들어 있는 연초박을 재활용 대상에서 영구 퇴출시키겠다"고 밝혔다.

권 예비후보는 "비료공장인 (유)금강농산이 가동된 2001년부터 폐쇄 조치된 2017년 초까지 장점마을 비료공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실적을 보면 대부분 악취 검사 뿐 대기오염도 조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비료공장은 일찍 폐쇄됐을 것이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장점마을과 비료공장에서 검출된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에 대한 환경기준도 없어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악취 물질 배출 검사 외에 대기오염도 검사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발암물질에 대한 환경기준을 정해 대기 유해물질을 확대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태홍 예비후보는 "환경부는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에 대한 인과관계 인정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주민들과 민관협의회 위원들이 계속 투쟁하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역학조사 결과를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역학조사도 행정기관과 비료공장 소유주의 비협조로 3개월이나 늦어졌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보건법을 개정하여 환경부에 상시 운영되는 역학조사 전담기구를 설치해 민원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도록 해 인과관계 해석도 피해자 중심에서 폭넓게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고 장점마을 환경문제 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권 예비후보는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은 채굴이 종료된 석산에 비소가 들어있는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환경오염 사건으로 폐기물 양이 150만 톤이며, 예상되는 이적 처리비만 3천억 원이나 된다"면서 "현장에 가보면 비산먼지와 침출수 때문에 2차 오염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익산은 앞으로 채굴이 종료되고 복구를 해야 할 폐석산이 계속 발생하는데 이대로 낭산 폐석산과 같이 폐기물을 매립 허용해서는 안된다"면서 "낭산 폐석산 불법 폐기물을 전량 이적 처리함과 동시에 더 이상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낭산 폐석산과 같은 불법매립지 폐기물을 전량 이적 할 수 있도록 「낭산폐석산특별법」을 만들겠습니다. 「낭산폐석산특별법」에는 정부가 행정대집행을 통해 전량 이적 처리 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둘째,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폐석산 복구 방법을 다양화 하겠습니다. 폐석산 복구를 폐기물 매립 방식이 아니라 문화관광, 식품저장시설, 스포츠 시설, 예술 공간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재활용촉진법을 개정하여 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무기성 폐기물을 도로, 교통, 토목 등 공공영역에서 높은 수준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낭산법」은 국가의 폐기물 재활용 정책을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