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고 있는 익산갑 민중당 전권희 예비후보는 오늘(3일) 오전 10시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공약을 발표하면서 영화 '82년생 김지영' 대사로 시작했다.

막 결혼한 김지영에게 “왜 아이를 안낳느냐?” "결혼한 여자는 승급에서 제외시키게 되고, 겨우 임신한 김지영씨는 육아휴직을 쓰는것도 눈치가 보여 반강제적으로 퇴사하게 됩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 전권희 예비후보

전권희 예비후보는 "여성과 엄마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임신, 출산, 육아 이후에 나타나는 고용단절의 문제와 육아를 하는데 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다"면서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인 <육아보험법>의 핵심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 모든 여성에게 출산·육아 급여를 지급는 내용으로, 출산급여를 3개월간 250만 원, 그후 1년동안 1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처럼 국민 모두가 보험료를 내서 그 재원을 마련하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신과 출산, 경력단절로 직장을 잃은 여성, 전업주부,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모든 여성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법이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권희 예비후보는 "동일직급과 동일임금으로 복직하도록 육아보험법과 아울러 일명 ‘바로복직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면서 "기업 총 매출액의 1%를 벌금으로 내게 하자는 것과 특별근로감독관을 둬 각 기업마다 잘 지키는지 관리하고, 잘 지키는 기업의 경우 인센티브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의 실효성을 높여내겠다"고 말했다.

전 예비후보는 "제 기억으로 저희 어머니는 태업을 하거나 가사노동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이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왔다"면서 "대부분 여성의 가사노동은 일이지만 일 취급을 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총생산(GDP)에도 포함되지 않아 가사노동의 주된 종사자인 주부의 노동가치는 모성 또는 가족애라는 이름으로 묵살당하기 일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급여로 환산하면 연간 2천315만 원이라는 통계청의 ‘가계생산 위성계정 개발 결과(무급 가사노동 가치평가)가 나왔다"며 "이는 관심 차원에 머무르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정면에서 처음 다룬 국가 공식통계라 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서도 25년 전부터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국민총생산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전권희 예비후보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3%로 사회나 개인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노동임에도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가 없는 게 현실이기에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제도>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서 부불(否拂)의 가사노동을 가시화하고 평가절하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4만5천 원(기준 소득 금액 97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다"며 "빈곤 노인 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그 중 여성의 빈곤층은 남성에 비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연금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낼 수도 있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권희 예비후보는 "익산은 2009년 대한민국 제1호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됐고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해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익산의 인구는 2019년 9월 기준 28만9121명으로 10년동안 감소하고 있고,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를 앞질러 자연 증감도 줄고 있는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익산시의 백화점식 인구 정책으로는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어렵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아 무엇보다 여성과 엄마의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여성과 엄마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출산도 육아도 난망한 일이 될 것이다"면서 "육아보험으로 모든 여성에게 출산과 육아급여 지급,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는 전업주부 국민연금 지원은 고요한 물에 파동을 일으키는 물방울의 역할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