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과 함께 만들어 대표 발의했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특별법 일부개정안>을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외 네 개 개정안과 병합해서 만든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제21대 총선 익산을 민생당 조배숙 예비후보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조배숙 예비후보는 "지난달 24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자신들에게는 코로나19가 죽음의 공포라는 점을 호소하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며 "20대 국회 초반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피해자 구제를 확대한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20대 국회가 피해자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증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가해 기업이 입증 책임을 지도록 했으며 △문제가 됐던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으로 이원화돼 있던 지급방식을 피해구제자금으로 일원화하고 △별도의 재심사전문위원회를 두어 판정에 불복하는 피해자들의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했으며 △인정신청자를 지급신청자로 명칭을 바꿔 구제법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향후 민사소송에서 이 법이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기존 특별법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예비후보는 "물론 9월 25일 발의한 개정안에 포함됐던 “산모의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원인이돼 발생한 유산‧사산 및 출생아의 건강 이상 등의 피해, 이로 인하여 파생된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피해 규정에서 빠졌고, 피해자들의 요양생활수당과 간벙비를 실질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일을 치료받기 시작한 일로 소급해 적용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크게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 초반 국민의당 가습기살균제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20대 국회 종반에 피해자 구제를 확대한 개정안을 마련함으로써, 20대 국회 전반에 걸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된 것 같아 송구스러움을 던 느낌이다"고 밝혔다.

조배숙 예비후보는 "이번 개정안 시행 후 나타나는 부족한 부분은 21대 국회에서 다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한이 풀릴 때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에는 누구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들과 피해자들의 노고가 컸고 감사드린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