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익산갑 민중당 전권희 예비후보는 환경적폐를 청산해 숨 쉴 수 있는 익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권희 예비후보는 "미세먼지, 악취, 폐기물 오염으로 대표되는 익산의 고질적인 환경문제는 새삼 강조하지 않더라도 익산시민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문제다"며 "특히 장점마을 사건과 낭산 폐석산 사건은 곪을 대로 곪은 익산의 환경문제가 재앙으로 터진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제는 더 이상 일반적인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국가차원의 법령 정비와 더불어 환경오염원인제공자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1. 폐기물 환경오염 대책

장점마을법, 익산 폐 석산법 제정으로 환경마피아 양산구조를 철폐 하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리겠습니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규정은 이미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업자와 공모한 공무원,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 기관까지 오염원인자로 규정하여 관경유착의 고리를 단호히 끊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반복적인 오염물질 불법 배출자, 행정기관의 정화, 복구 명령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자에 대해 자산몰수를 단행하겠습니다.

공공수역 또는 지하수에 수질오염 물질을 기준치 이상으로 2회 이상 배출한 자, 농업 진흥지역과 산지에 지정폐기물을 불법 매립(투기)한 자에 대해서는 폐업조치를 명문화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인.허가 시 주민동의를 목적으로 하는 폐기물 업자의 일체의 금품 수수행위에 대해 배임증재죄로 처벌하고, 동종업계 5년 내 인·허가 배제 원칙을 제정하겠습니다.

2. 미세먼지 대책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특정대기유해물질 24종, 배출허용 기준이 미설정된 8종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2배 강화하고, 배출부과금 또한 현행보다 2배 확대하여 미세먼지의 발생 근원을 차단하겠습니다.

대기관리권역 내 모든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굴뚝 자동계측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실시간 공개하며, 기준치 초과 배출 시 배출부과금 누진 적용, 기준치의 2배 이상 연속 초과 배출 시 폐업조치를 명문화 하겠습니다.

노후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중단 및 조기폐쇄,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단행하겠습니다.

익산 국가산업단지를 시 외곽으로 이전하여 미세먼지 저감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설치된 익산 국가산단은, 반경 1km 내에 아파트 단지만 10여 개, 초등학교 4개, 중앙체육공원, 마동시립도서관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210억을 투입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은 국민혈세만 낭비하는 사업일 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국가산단을 반드시 시 외곽으로 이전하겠습니다.

3. 악취방지 대책

익산시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악취 배출의 근원을 차단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연속 2회 이상 기준치 이상의 악취를 배출하여 적발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폐업조치를 명문화하겠습니다.

악취 배출 시험성적서 조작에 가담한 업자, 담당 공무원, 조사기관에 대해서는 자산몰수 및 벌금형 없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법 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익산시 29개 읍면동 전체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계도 및 개선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며, 악취모니터링 자동계측 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복합악취의 배출허용 기준을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으로 강화하고, 지정 악취물질 22종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2배 강화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기준 강화, 가축분뇨 무단방류 처벌강화, 축산농가 미생물 무상공급을 실현하겠습니다.

4. 동물 전염병 예방대책

AI,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시 반경 500m 이내 선택적 살처분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공장식 축사를 5년 내 동물복지형 축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살처분 매몰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북대 인수공통 전염병 연구소를 국가 인수공통 전염병 및 백신연구소로 격상하여 전염병 예방 및 백신 주권을 확립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