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 성명서] 익산시의회 의장을 두 번이나 했던 조규대 시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그간 시민들은 시의원들의 반복적인 도덕적 일탈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그때마다 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시의원 개인의 도덕적 일탈로 사안을 덮으며, 공개사과, 징계, 재발방지 등의 공식적인 노력이 없었다.

조규대 의원은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개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동안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이 반복될 때마다 부끄러움은 시민들의 몫이었다. 의원들은 마지못해 사과는 했지만,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번만큼은 시민들에게 공개사과하고, 어떻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조규대 의원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지난 1월 8일 개정한 '익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원이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윤리심사의 대상이다. 의원들의 반복되는 도덕적 일탈을 막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합당한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익산시의회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기보다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적극적인 조사와 징계조치를 내려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규대 의원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정당은 공천을 통해 당선된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더 이상 유야무야 넘길 일이 아니라 조사를 통해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이다. 정당들은 더 이상 소속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에 대해 침묵하지 말고, 그에 합당한 자기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시민들에게 내 놓아야 한다. 지역 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 위원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

그동안 익산시의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의원들의 도덕적 일탈을 개인의 문제로 안일하게 인식하며 조처를 주저했기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조규대 의원의 도덕적 일탈에 대한 합당한 징계와 공개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하며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모습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