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최영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4)이 대표발의한 ‛지방거주 응시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국가자격시험 시험장 확대 촉구 건의안’이 23일 본회의를 통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17개 부처 장관 등에 송부됐다.

최영규 의원은 “사회변화에 따라 국가자격시험의 종류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수가 늘어나 현재 국가자격의 수는 기술분야(기능사, 기사/산업기사, 기능장) 544개, 전문분야(회계사, 손해평가사 등) 37개 종목에 이르고 있으며, 시험응시자 역시 기술자격시험의 경우 ‘15년 250만 명에서 현재 280만 명 수준(‘19년 기준)으로 4년 만에 약 30만 명이 증가하는 등 해마다 수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자격시험의 상당수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부에서만 치러지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응시자의 경우 불편을 넘어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시험 544개 중 195개(전체의 35%)는 전북지역 시험장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며, 올해 시행되는 국가전문자격시험 69회 시험 중 전북지역 시험장을 제공하는 시험은 단 3회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방거주 시험 응시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 중 6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과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응시자와의 편차가 지난 10년간 93% 감소*하여 수요측면에서 지방 거주 응시자의 비율이 주요 광역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는 6개 지부와 그 외 지역의 응시자가 거의 절반씩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대 지부와 그 외 지역 응시자수 차이: (’09년)165,682명→(‘19년)12,389명

최 의원은 “수명연장과 고령화로 인해 제2, 제3의 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장년층 이상의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연령대가 높은 지방거주 응시자의 경우 그 불편의 강도가 더욱 극심하며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서울 및 광역시에서만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을 지방차별 없이 전 지역에서 편리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전 응시자에게 기회의 균등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