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부동산 투기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정투기 의혹 사건 등이 불거지며 전북이 LH부동산 투기 사건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3월 15일 익산시는 개발정보를 사전 취득해 이윤을 취득한 모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감찰을 지시했다.

LH가 시행하는 소라산 공원개발지역과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전북개발공사가 진행하는 부송4지구까지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진보당 익산시 지역위원회는 익산시의 이런 조치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그러나 익산시 특별감찰만으로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없을 것이다. 전수조사의 형식 또한 감사관실의 자체조사에 대해 곧이곧대로 믿어줄 시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자체조사가 아니라 민관합동조사기구를 구성하여 제 식구 감싸기 의혹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소극적 감찰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은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다. LH발 부동산 투기 사건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회의원, 공무원, 광역 및 기초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 문제가 대부분 농지에 대한 불법, 편법적인 투기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북도만 해도 2019년 기준 농업인구가 204,124명이며 농가 수가 94,735호인데 반해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업경영체 수는 무려 149,093개에 달한다.

농가 수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업경영체 수는, 농사보다는 땅 투기가 목적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대한 불법, 편법적인 토지 소유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

익산시 의회는 부동산 투기 전주조사 결의안을 채택하고, 소속 의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 적극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 발본색원 등의 용어를 써가며 척결의지를 강력히 밝혔지만 이 말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대통령 사저 부지 매입 과정부터 편법 시비에 휘말려 있는 한편,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의 아내가 제3기 신도시 예정지인 경기도 광명 땅을 LH 전현직 직원들과 함께 공동으로 구매해 논란이 되는 상황이다.

전국 각지에서 여야 구분 없이 광역-기초 의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우후죽순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가 26일, ‘지역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전국이 들썩이고 있고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깊어지는 이 때에 익산시 의회는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게 많아 모두가 입을 닫고 그 흔한 결의문 하나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가? 익산시의회가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하고, 의원이 먼저 전수조사에 자발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진보당 익산시 지역위원회는 위의 요구사항이 실현될 때까지 익산시청과 시내 곳곳에서 1인 시위와 항의 피켓팅 등 시민과 함께 항의 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