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차량 등 운전자나 보행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법령을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민생활에 실질적 체감되는 규정을 세밀한 개정보완을 통해 마련 시행중이거나 시행예고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사항들에 대해 정리를 하여 이를 공유하고자 한다.

먼저 2023. 1. 1.부터 개정시행중인 사항으로는

➀ 자전거등의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손괴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 자전거 등 운전자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토록 되었고

(법 제54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➁ 정상차로로 통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조항의 신설로 차선을 밟고 주행한다든지 차로를 벗어나 도로의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운전자의 차로통행의무위반 조행에 해당되어 승용차를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법 제14조제2항, 차로의 설치 등)

➂ 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통행방법을 위반*한 승용차의 운전자등에 과태료 7만원(승용기준)을 부과토록 되었다.

(법 제60조2항)

*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 방향지시기, 등화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통행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실이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를 의미함.

시행예정인 사항으로는

2023. 4. 4.부터 시행예정인 개정된 규정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내에 다시

➀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인 음주운전자가 또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2년이상 6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➁ 2회이상(측정불응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측정불응) 음주운전측정불응시 1년이상 6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그 외에도 7년 무사고 2종 자동운전면허 소지자의 무시험 1종 자동면허 갱신이 가능토록 되었고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책임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미리 알고 준수해야한다.

익산경찰서(용안파출소)는 개정된 규정에 대해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준법 운행이 생활화 습관화 되도록 1:1식 맞춤형 홍보도 내실있게 실시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도로교통안전에 솔선해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