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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익산시지회는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깇고 자폐중증장애학생 폭력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언어폭력이 발생할 당시 현장엔 2명의 목격자가 분명히 있었고 가해학생을 특정해 지목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추정 학생이 ‘그런 적 없다’는 말 한마디에 진상조사를 멈춘 학교나 교육당국의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더구나, 사건발생 후 명확하게 진상을 조사해 달라는 피해학생 부모의 간절한 요청조차 묵살하고 학폭위가 열린다고 통보하기 전까지 피해학생부모에게 그 어떤 연락조차 하지 않던 학교 측의 태도와 당시 사건의 모든 진상을 알 수 있는 통합지원반 담당 특수교사를 병가 처리해 만날 수조차 없게 만든 학교 측의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현재 피해학생은 ‘학교에 다니기 싫다’라며 부모에게 호소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익산시지회를 비롯하여 익산시장애인연합회 등 11개 단체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뼈를 깎는 마음의 고통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장애학생에 대한 해당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학교 측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는 바이며 기자회견 후 익산시교육지원청 항의집회를 통해 정성환 교육장의 면담을 요청하는 바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2 ⓵항에는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은 일반학생보다 엄격하게 다뤄져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중처벌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에, 익산시장애인단체연대는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에 대한 조속한 구제 및 보호 그리고 일상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당국에 즉시 이행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당국은 수차례 걸쳐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에도 생활지도라는 명분 으로 사건을 축소 혹은 은폐하려 한 학교 측과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교육당국은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 대한 일상회복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라!
하나/ 가해자 없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말이 된단 말인가? 교육당국은 원점으로 돌아가 철 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명명백백 진실이 밝혀지도록 조사하라!
하나/ 교육당국은 장애학생의 존중받는 교육권과 인권보호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8월 5일
[장애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익산시장애인단체연대 일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익산시지회/익산시장애인연합회/농아인협회/꿈드래협회/한국교통장애인협회/척수장애인협회/정보문화협회/장애인부모회/한국BPI/신장협회/시각장애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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