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집무실 이전 비용은 496억'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말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은 "1조원이나 5천억원 이니 하는 얘기는 근거 없다"라며 집무실 이전에 496억원이면 충분하다고 단언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의 발표에는 단순 이전 비용 뿐 아니라 대통령실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 개조, 리모델링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2·3분기 부처별 예산 전용 내역을 검토한 바, 청사주변 환경정리, 관저 공사, 국방부 부서 통합재배치, 101,202경호부대 이전 비용 등이 추가로 집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집무실 이전과 관저 공사 비용으로 국방부, 행안부, 경찰청 등의 부처 예산이 전용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이전비용이라는 것은 보통 이사비용'이라며 전용된 예산은 '이전비용이 아닌 부대비용'이라는 궤변을 내놓았지만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하는 이전비용은 단순히 용달차만 부르는 비용이 아닌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찰청 경호부대 이전 비용이 ‘부대비용’입니까? 관저 공사를 위해 전용한 행안부의 20억원 예산이 ‘부대비용’입니까? 청사 주변환경 정리를 위해 전용한 국방부 예산 29억원도 ‘부대비용’ 이라 할 수 있습니까?

김 수석은 ‘이전이 아니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이기는 하겠으나’ 라며, 부대비용은 대통령실 이전이 없었으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부처 자체 니즈와 판단에 따라서 전용한 것’ 이라며 남 일 처럼 말하는 것은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실의 대응이라 하기에 너무나도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대통령실은 교묘한 말장난으로 야당의 문제제기를 축소·은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